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수록 불리(위험)해지는 두번째 이유

※ 국민연금이 늘수록 불리(위험) 해지는 3가지 위험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기초연금 감액 위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국민연금이 늘수록 불리(위험)해지는 3가지 위험

 

①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위험

② 기초연금 감액 위험

③ 연금소득세 증가 위험

 

 현행 기초연금 제도 

 

▶ 기초연금 대상(2024년 기준)

•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40만 8,000원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인 경우는,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기초연금액 (2024기준)

• 단독가구인 경우 :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인 경우 : 월 최대 535,680원 (1인당 267,84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을 감액합니다.
  • "최대"하는 말은, 위 금액을 다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수령 때문에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계한 기초연금감액 위험

 

국민연금을 매달 502,21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2024년 기준)

 

<< 이해를 돕기 위해 사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단독가구인 민수는 기초연금 대상에 선정되어 연금을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월 334,810원을 수령할 걸로 생각하고,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과 합하면, 그럭저럭 노후생활이 만족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참고로,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은 80만 원입니다.  

 

▶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여, 그중에 많은 금액을 민수에게 지급합니다.

① (기준 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수령액) = (334,810원*250% - 800,000원) = 37,025원

 

②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334,810원 - 2/3 * 342,000원) + 167,405원 = 274,215원

 

따라서, 민수는 ①, ②번 중, 더 많은 금액인 274,215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생각했던 금액보다 , 60,595원이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용어정리

• 기준연금액 : 334,810원
• A급여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힘듭니다.
• 부가연금액 : 167,405원 (기준연금액 *1/2)

 

※ 0원이 될 때까지 깎는 건 아닙니다.  양심이 있어 최대 감액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즉, 단독가구 기준, 최대 334,810원의 50%인 167,405원까지만 감액 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감액대상자는 1인당 8~9만원 정도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제도 폐지 논의

 

이 제도(연계 감액)를 도입했을 때 기대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공평성제고
   •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조금 받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취지였습니다.
2. 재정 부담 완화
   •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 완화 목적

 

이 제도는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함과 재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납부한 수급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이신가요?

참고로, 2023년 기준 약 59만여 명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대상자였다고 합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음 편에는,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수록 불리(위험) 해지는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수록 불리(위험)해지는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소득세)을 내야 합니다.(세금 계산법포함)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소득세)을 내야 합니다.(세금 계산법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