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기초생활수급자, 해마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사람이다.
•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정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다.
• 2인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약 100만원인데, 현재 소득이 80만원이라면 차액인 20만원을 받는다.
• 4인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약 153만원인데, 현재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차액인 53만원을 받는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 생계급여 : 중위소득 하위 30%내이면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 : 중위소득 하위 40%내이면 받을 수 있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 하위 45%내이면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 하위 50%내이면 받을 수 있다.

▶ 2022년 중위소득

• 1인가구 : 194만 4812원
• 2인가구 : 326만 85원
• 3인가구 : 419만 4701원
• 4인가구 : 512만 1080원
• 5인가구 : 602만 4515원
• 6인가구 : 690만 7004원

▶ 2인가구 합산 소득이  978,025원이하여야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된다.

• 2인가구 중위소득(3,260,085원) * 30% = 978,025원

▶ 2인가구 합산 소득이  1,304,034원이하여야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된다

• 2인가구 중위소득(3,260,085원) * 40% = 1,304,034원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

 

• 청년들은 부모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큰 병을 앓는 사람이 생겨 가정형편이 갑자기 나빠져서 기초수급자가 된다.
• 취업 실패나 실직 등을 겪으며 생계가 곤란해져 기초수급자로 전략한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이 같은 2030 청년 수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청년들은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해야 사회에 활기가 돌지만, 현재 수급 제도는 청년들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다. 주로 부모·형제 등을 합해 가구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지원을 끊는 식으로 설계돼 있는 게 원인이다.(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예정이다.)

 

기초수급자에서 일부러 벗어나지 않는다?

 

간단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5인 가족의 전체 소득이 월 241만원 이하면 본인부담을 제외한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버지는 심한 당뇨, 어머니는 고혈압을 앓아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50만원 이상을 쓰는데,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이 부담이 고스란히 늘어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원액보다 소득이 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야 형편이 나아질 텐데, 알바를 해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소득적으로 하게 된다.

즉, 일부러 기초수급자로 남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당수 청년 기초수급자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할 때 고민에 빠진다고 한다. 자기가 일을 더 해서 ‘늘어날 소득’과 탈수급으로 ‘끊기게 될 가족 지원금’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 월급을 많이 주는 곳에 취업해 지원금보다 훨씬 큰돈을 벌면 문제가 없지만, 기초수급자 가정의  청년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게 되는 고용시장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20대 한 청년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고민 끝에 거절했다. 왜냐하면 정직원이 되면 월급이 5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르고 수급자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만 가족들이 받던 주거급여나 전기요금·수도세·가스비 할인 등이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통은 돈을 많이 벌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려고 행동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 청년 기초수급자들은 형편이 어려워 성인이 되자마자 당장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고 경쟁할 여유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해된다.😭😭

 

 

 

무슨 대책이 있을까?

 

• 전문가들 사이에선 청년 기초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일정 기간 소득이 늘어도 본인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게끔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 일정기간(1~2년)동안 청년 수급자가 모으는 자산은 수급 자격 심사 때 반영하지 않는 걸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주로 하는 특정 아르바이트 소득은 기초수급자 심사 때 빼 주는 것도 방법이다.
• 이건 정부가 고민할 문제이다. 청년 기초수급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입법 추진을 기대해본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