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중 부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부부감액

- 단독가구(홀로사는 어르신) : 국민연금연계감액이 없으면, 연금기준액인 307,500원을 매월 받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1,800,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입니다.

- 부부가구인 경우,

ⓛ 두분중 한분만 65세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나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연계감액이 없으면 65세이상인 어른신 한분만 매월 307,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른한분이 만65세이상이 되는시기에 아래 ②번 사항으로 조건이 바뀌어, 두분이 다 받기 시작하기때문에 감액이 시작됩니다.

② 두분 모두 65세이상인 경우, 두분 다 기초연금을 받기때문에 국민연금연계감액이 없으면 615,000원 (307,500원 * 2)을 받아야 하지만, 너무 준다고 생각한건지 이 금액에서 20%을 차감한 금액인 492,000원 (615,000원 * 80%)을 받습니다.

(이혼을 통해 단독가구가 되어 각자 307,500원씩 받고자 하는 부부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차이:123,000원). 요즘 물가는 오르고, 생활이 팍팍해지니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 2,880,000원 이하 (①, ②번 모두 해당)

(참고) 2022년7월1일기준,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은 , 1957년7월1일포함하여 이전에 태어난분들입니다.

▶ 만65세 생일이 속한달의 1개월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1957년7월1일 생일인 분은 2022년6월1일부터 신청가능

- 그러면, 2022년7월25일에 첫 기초연금을 수령받습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

(사례1) 만65세 이하 어르신 : 지급대상 아님

▶ why? 만65세이상인 어르신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2) 만65세이상 단독가구이고, 월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인 어르신 : 지급대상 아님

▶ why? 만65세이상이지만, 단독가구 소득인정액기준인 1,800,000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사례3) 만65세이상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000,000원, 국민연금수령액이 461,250원인경우,

▶ 국민연금연계감액대상이 아니므로, 월 307,5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수령액이 461,25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전글 참고해주세요)

(사례4) 만65세이상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000,000원, 국민연금수령액이 600,000원인 경우,

▶ 국민연금연계감액대상입니다. 기초연금실수령액은 233,250원입니다.(74,250원깎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액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수 있습니다.

(사례1) 남편은 만65세이상, 아내는 만62세인경우 :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다.

▶ 단, 부부소득을 합쳐 산정한 결과, 부부가구기준 월 소득산정액인 2,880,000원이하여야 함.

(사례2) 남편 만66세, 아내 만62세이고, 월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고, 남편의 국민연금수령액이400,000원인 경우

▶ 남편은 기초연금대상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연계감액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기준액인 307,500원을 다 받습니다. (연금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말합니다.)

(사례3) 남편 만66세, 아내 만62세이고, 월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이고, 남편의 국민연금수령액이 600,000원인 경우

▶ 남편은 기초연금대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461,250원이상 받기때문에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 되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액은 233,250원입니다. (이전글에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례4) 남편 만68세, 아내 만66세이고, 월소득인정액은 2,000,000원이고, 남편은 60만원, 아내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경우,

▶ 둘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입니다. 남편분은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고, 아내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233,250원을 받게되고, 아내분은 연금기준액인 307,500원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다 기초연금을 받기때문에 부부감액을 통해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뜻입니다.

※ 부부 실수령액 = (남편(233,250원) + 아내(307,500원)) * 80% = 432,600원

***** 기초연금제도중 부부감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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