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계산 순서
● 수급대상 : 만65세이상 어르신(월소득이 단독가구 1,800,000원이하, 부부가구 2,880,000원이하인 어르신)
● 감액 3총사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기초연금최대지급액(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할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부부합산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최대지급액(기준연금액)의 90%까지 감액할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실제 사례들
사례1 ) 만66세, 김필순(단독가구)
① 월소득 80만원(세전)
② 서울에 아파트 보유 ( 예상실거래가 : 5억원, 시가표준액 : 3억원)
③ 국민연금 매달 60만원 수령
④ 정기예금 : 1억원
첫번째, 대상자인지 먼저 평가해보자.
|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하여야 한다. 월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등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0원(근로소득) + 600,000원(국민연금) = 600,000원
▶ 근로소득평가액={(80만원-103만원)*0.7 }=0원
※ 근로소득 평가액 = {(세금공제전 근로소득-103만원) * 0.7}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파트소득환산액 + 정기예금소득환산액 = 550,000 + 266,666 = 816,666원
▶ 아파트 소득환산액 = {(3억 - 1억3천5백만원) * 0.04} / 12개월 = 550,000원 / 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일반재산평가액(시가표준액)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1억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266,666원/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월소득인정액 = 600,000원 + 816,666원 =
1,416,666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국민연금 60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74,250원을 감액돼 기초연금수령액은 233,250원을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예상금액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연계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세번째, 부부감액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이 아닙니다
네번째,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 월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1,416,666원 + 233,250원 = 1,649,916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
※ 기초연금포함 총소득(1,649,916원)이 1,800,000원이하이기때문에 소득역전방지감액대상이 아닙니다.
< 김필순 어르신 기초연금 수령액 > - 사례1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07,500원) - 국민연금연계감액(74,250원) = 233,250원
사례2 ) 만65세, 박승호(단독가구)
① 월소득 103만원(세전)
② 서울에 아파트 보유 ( 예상실거래가 : 5억원, 시가표준액 : 3억원)
③ 국민연금 매달 50만원 수령
④ 정기예금 : 2억원
첫번째, 대상자인지 먼저 평가해보자.
|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하여야 한다. 월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등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0원(근로소득) + 500,000원(국민연금) = 500,000원
▶근로소득평가액={(103만원-103만원)*0.7}=0원
※ 근로소득평가액={(세금공제전근로소득-103만원)*0.7}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파트소득환산액 + 정기예금소득환산액 = 550,000 + 600,000 = 1,150,000원
▶ 아파트 소득환산액 = {(3억 - 1억3천5백만원) * 0.04} / 12개월 = 550,000원 / 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일반재산평가액(시가표준액)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2억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600,000원/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월소득인정액 = 500,000원 + 1,150,000원 = 1,650,000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38,650원을 감액돼 기초연금수령액은 268,850원을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예상금액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연계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세번째, 부부감액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이 아닙니다
네번째,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 월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1,650,000원 + 268,850원 = 1,918,850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
-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입니다.
- 감액되는 금액 = 1,918,850원 - 1,800,000원 = 118,850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 박승호 어르신 기초연금 수령액 > - 사례2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07,500원) - 국민연금연계감액(38,650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118,850원) = 150,000원
사례3 ) 만67세, 박근형(단독가구)
① 월소득 없음
② 서울에 아파트 보유 ( 예상실거래가 : 6억원, 시가표준액 : 4억원)
③ 국민연금 매달 44만원 수령
④ 정기예금 : 1억5천만원
첫번째, 대상자인지 먼저 평가해보자.
|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하여야 한다. 월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등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440,000원(국민연금)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파트소득환산액 + 정기예금소득환산액 = 883,333 + 433,333 = 1,349,999원
▶ 아파트 소득환산액 = {(4억 - 1억3천5백만원) * 0.04} / 12개월 = 883,333원 / 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일반재산평가액(시가표준액)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1억5천만원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466,666원/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월소득인정액 = 440,000원 + 1,349,999원 = 1,789,999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국민연금 44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연금액인 307,500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
※ 국민연금연계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세번째, 부부감액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이 아닙니다
네번째,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 월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1,789,999원 + 307,500원 = 2,097,499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
-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입니다.
- 감액되는 금액 = 2,097,499원 - 1,800,000원 = 297,499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 박근형 어르신 기초연금 수령액 > - 사례3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07,500원) - 국민연금연계감액(0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297,499원) = 10,001원
그러나, 실수령액은 30,750원입니다.(아래글참조)
※ 그런데, 기준연금액의 10%(307,500원 * 10* = 30,750원)미만인 금액이 나오면, 즉, 10,001원을 주는게 아니고, 최소 30,750원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박근형 어르신의 실수령액은 30,750원입니다.
(기초연금 최저보장금액 = 기준연금액(307,500원) * 10% = 30,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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