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없다고 가정

    예를 들어  월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하인 단독가구 어르신은 최대 307,500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만약, 1,700,000원의 월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대상이 되어 월 307,500원을 받아 생활을 하므로, 실질월소득은 (1,700,000원 + 307,500원) =>  2,007,500원입니다. 

그런데, 1,810,000원의 월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실질월소득도 1,810,000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불합리하죠?  이걸 개선하기위해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생겨난겁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미적용 사례입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22년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하위70%입니다. (10명중 소득상위3명을 제외한 7명의 평균소득임).

소득수준70%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가구가 소득수준70%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에 탈락한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구의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수급자일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게 하는것이 이제도의 취지입니다.

얼마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계산  =  { (월소득액(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  }  -  선정기준액

(용어)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 2,880,000원

 

예를 들어 설명하는게 빠르겠죠?  위 사례에 소득역전방지감액 제도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사례입니다. >

 따라서, 김희철 어르신은 소득역전방지감액 제도에 따라서,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307,500원이 아닌 100,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 확실히 이해하자

 

■ 단독가구인 겨우

<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사례들 >

■ 부부가구인 경우

< 부부가구인경우 소득역전방지감액 사례들 >

★ 지금까지 기초연금 감액 3총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중에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제일 무서운놈이란걸   알게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미리 연금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 기초연금 감액 3총사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기초연금 최대50%까지 감액 

- 부부감액 : 기초연금20%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최대90%까지 감액    

 

※ 자녀한테 명의를 빌려주지 말자

• 월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위해 부모님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빌려주었다가 정작 본인은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이 갈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  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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