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승용차를 구입하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이다

고급자동차 소유하면 무조건 탈락

■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고급자동차이지만, 제외되는 차량          - 차령이 10년이상된 고급승용차          - 생업용 자동차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는 그 차량가액을 모두 월소득으로 처리한다.

예)  A씨(만66세)가 6천만원짜리 제너시스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월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①  60,000,000원 / 12개월 = 5,000,000원 / 월

           ②  60,000,000원 / 월

 

답은 ,  ②번입니다.  월소득으로 6천만원을 잡습니다.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입니다.  다른재산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 궁금한 내용들 정리

고급승용차 할부 구입

보조금받은 전기자동차

자식과 공동으로 고급자동차을 구입

 

중고자동차를 구입할경우

고급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할 경우

--------------------------------------------------------------------------------------------------------------------------

■ 박복기,이미숙씨 부부(만67세, 만66세)

 -  서울, 시가 5억원(시가표준액 3억) 아파트 거주

 -  정기예금 2억원 ,  이자소득 30만원/월

 -  국민연금, 남편60만원

 -  11년된 3,300cc자동차 소유 (차량가액 500만원)  : 일반자동차 (10년이상된 중고차이므로, 고급자동차 아님)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월 300,000원이지만, 모두 월소득으로 잡지않고,  월 4만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월소득평가액  = 300,000원 - 40,000 = 260,000원/월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 60만원 (기본공제 없음) <- 월소득평가액으로 고스란히 전액 반영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월평가액 =  [{ (일반재산-지역별기본공제) + (금융재산-2천만원) - 부채} * 0.04 ] / 12개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월평가액 = [ { (서울아파트 + 자동차가액  -  지역별기본공제액)  +  ( 금융재산 - 2천만원 ) - 부채  } * 0.04 ] / 12  = [ { (300,000,000원 + 5,000,000원  - 135,000,000원) +   (200,000,000원 - 20,000,000원) - 0원  } * 0.04 ] / 12

  =  1,166,666원

월소득인정액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 260,000원 + 600,000원 + 1,166,666원 =  2,026,666원 < 2,880,000원 (부부가구 소득하위70%)

♣ 박복기, 이미숙씨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입니다

--------------------------------------------------------------------------------------------------------------------------

여기서 잠깐,

3,300cc자동차가 구매한지 10년미만인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고급승용차이므로, 차량가액 5백만원이 월소득으로 전액 잡힙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 상관없이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 5,000,000원 > 2,880,000원 )

 

이전글)

기초연금의 모든것(수급자격포함) - 2022년기준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제도중 부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