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발표내용 요약(22년 9월)

대포폰 개통 회선수 제한

대포폰 개통 회선수를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에서 전체 통신사 3회선으로 제한한다.

설명

• 회선 수란, 한 사람이 여러 대 휴대폰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인은 현재 이통사에서 3회선, 알뜰폰에서 3~4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
• 이통 3사(SKT, KT, LG+)와 알뜰폰 30여 개 사를 더하면 한 명이 100대 넘는 휴대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 앞으로는, 전체 통신사을 합쳐 최대 3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 다회선 개통이 문제가 되는 이유

• "명의도용(불법 명의이전)" 때문이다.  한 명이 여러 회선을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면 이게 "대포폰"이 되는 것이다.  대포폰은 다양한 경로로 유포돼 범죄에 이용된다.  유흥가나 주택가에 무차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 전단지 상당수가 대포폰을 사용한다. 다회선을 개통한 후 브로커에게 팔면 회선당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소비자들이 ATM을 통하여 통장이나 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하는 형태의 ATM 무통장 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설명

• ATM 무통장 입금이란,  ATM(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통장없이 타인에게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무통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실명 확인절차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통장이나 카드를 활용한 ATM 거래와 창구 거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M에서 무통장 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 제한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카드나 통장없이 현금을 보내는 "무통장 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설명

• 무통장 ATM을 이용한 입금과 자금 수취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그간 무통장 ATM 입금을 통한 수취한도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세탁목적으로 무통장 ATM을 활용해 왔다.
• 그래서, 앞으로는 무통장 ATM을 통해 들어온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체가 거절된다.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한 경우, 이체 제한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했을 경우, 3일간은 이체가 제한된다.

설명

• 최근 비대면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로 오픈뱅킹에 가입해 곧바로 자금을 현금화시키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다.
• 신규 가입한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이체는 제한되지만, 기존 주거래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의 직접 이체는 가능하다.
• 주거래은행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서는 모든 거래가 가능한 만큼, 이체가 제한되는 3일간 소비자가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속하게 자신의 계좌의 자금 이전을 차단

소비자가 범죄자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노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자신의 계좌의 자금 이전을 차단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설명

• 금융감독원의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피해자의 오픈뱅킹 가입 신청과 계좌 연결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 피해자가 어카운트 인포(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한 후, 도용된 계좌가 있다면 곧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적으로(또는 선택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참고로, 작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 900여 건으로, 피해액이 774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저소득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